‘10년만에 부활’ PF조정위, 30곳 14兆 조정안 마련

[존폐 내몰리는 건설업계]
고양 K컬처 미착공 부지 공공 전환
인천 환승센터 PFV 1년 연기 권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자 2013년 이후 10년 만에 부활한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가 경기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 등 30개 건설 현장에 사업 조정안을 마련했다. 총 14조 원 규모의 현장이 공사 중단 등 위기에 놓이자 공공이 중재에 나서 사업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PF조정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부동산 침체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됐다가 올해 10월 10년 만에 재가동됐다. 공공이 발주했거나 토지를 제공한 사업이 대상이다.

우선 올해 4월 공사가 중단된 ‘K컬처밸리(CJ라이브시티)’ 사업은 미착공 부지를 공공 용도로 전환하는 대신 재산세 감면, 완공 기한 연장, 지체상금 감면 등의 방안이 권고됐다. 이는 약 3조2000억 원 규모로 아레나 공연장 등을 짓는 사업이다. 약 1조5000억 원을 들여 아파트와 복합환승센터를 짓는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사업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을 약 1년 미루고 분양시설을 먼저 착공하는 등 사업 순서를 조정하기로 권고됐다. 전국 24곳에 7조 원 이상을 투입해 주택 약 2만4000채를 짓는 공공주택 사업은 공사비 급등으로 건설사 손실이 커지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와 민간 사업자 간 건설비 분담 방안을 협의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