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부실기업 질서 있는 구조조정”… 김주현 금융위장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

금융계 수장들 신년사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유도해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하겠다.”

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장기간 누적된 고금리의 영향으로 대내외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잠재된 부실의 위험이 가시화되는 등 올해도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하고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켜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공통적으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기업 부채 등을 올해 한국 경제의 대내외적 불안 요소로 꼽았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하면서 올해 정부의 강도 높은 ‘옥석 가리기’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신년사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 강화, 정상화펀드 활성화, 사업자보증 대상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금융범죄 근절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 금융혁신 등이 주요 목표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