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면책특권” 공개 주장할 듯
트럼프그룹 사기 재판엔 출석 거부
“美대선, 올해 세계 최대 리스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이 9일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에 대한 재판에 직접 출석한다. 야당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의 출발점인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를 앞두고, 면책특권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표심 결집에 활용하려는 의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일 소셜미디어에 “대통령 면책특권에 관한 (워싱턴) 연방항소법원 변론에 참석할 것”이라며 “나는 미 대통령이나 통수권자로서 면책특권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그룹의 대출 사기 재판엔 출석을 거부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재판에는 의무적으로 출석할 필요가 없는데도 자진해서 법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州)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8일 뉴욕 맨해튼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온 엘리자베스 진 캐럴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전직 대통령은 형사와 민사 책임 어느 것으로부터도 면책특권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재판에 나서기로 한 것은 ‘마녀사냥의 희생자’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CNN은 “법정 출석과 유세 사이에서 저글링하는 그의 모습은 사법 리스크에 얽힌 올해 대선에 대한 은유”라고 지적했다.
정치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그룹은 올해 최대 리스크로 미 대선을 꼽았다. 유라시아그룹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패배한 측은 결과를 불법으로 간주하며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세계 안보와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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