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윤중천의 前내연녀, 무고혐의 무죄 확정

대법, 尹에 성폭행 당한 정황 인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뉴스1 DB)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전 내연녀 A 씨에 대한 무고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해 12월 21일 확정했다. A 씨는 윤 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며 21억여 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윤 씨가 자신에게 약물을 먹이고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며 2012년 11월 윤 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윤 씨의 강간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A 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당시 윤 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여럿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윤 씨의 강간죄가 유죄가 아니라고 해서 A 씨의 무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 역시 “A 씨가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A 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2013년 알려진 성접대 의혹 사건은 김 전 차관이 별장에서 윤 씨 등과 함께 파티를 벌이며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전 차관이 받은 접대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2021년 대법원에서 면소·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윤 씨는 유력 인사들을 성 접대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1월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