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이새샘]선거 때마다 ‘선심성 SOC’… 지역사회-국민 모두 손해다

이새샘 산업2부 차장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정부가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지역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취지였다. 명분은 그럴듯했지만, 핵심은 지역에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남부내륙철도, 새만금국제공항 등 무려 24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예타를 면제받았다. 당연히 1년 남은 2020년 21대 총선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들끓었다.

이후로도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는 일이 반복됐다. 예타 면제는 20여 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최근에는 ‘관행화’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든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마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결국 정부가 나서 예타 없이 가도록 했다. 최근 특별법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달빛내륙철도 사업이나 동남권 광역철도 사업도 ‘예타 면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타를 받지 않은 SOC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을까. 새만금국제공항은 예타 면제 당시부터 인근 무안공항과 수요가 겹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밀어붙였는데 정작 대회 전까지 첫 삽도 못 떴다. 예타를 면제할 때 4조7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사업비가 2조 원이 더 늘어난 남부내륙철도 사례도 있다. 이 사업은 아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갔다. 완공 시점도 기존 2027년에서 2030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지역균형발전을 막는다는 비판은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예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하는 경제성 분석이다. 당연히 인구가 적어 수요가 많지 않은 지방은 경제성 측면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 때문에 2019년 비(非)수도권 사업에 한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30∼40%로 기존보다 5%포인트 높였지만, 여전히 지방 사업은 통과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도 없어 예타가 강남북 불균형을 더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예타는 1999년 도입된, 벌써 25년이 된 제도다. 오래된 제도인 만큼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다. 문제가 있다면 현실을 반영해 잘 작동하도록 고치면 된다. 특히 예타는 단순히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대략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사업계획이 효율적인지 검토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SOC 사업은 사업비 증가, 계획 변경 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되고, 지역주민들은 기약 없이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22대 총선을 앞두고도 벌써 ‘선심성 SOC’ 사업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또다시 어디에 무슨 철도, 무슨 도로를 놓겠다는 ‘공약(空約)’만 난무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대로 된 검토 없이 SOC 사업이 결정된다면 국민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손해라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이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