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의원직 사퇴… ‘기호 3번’ 지키기 꼼수 지적

당선무효형 대법원 확정 대비
비례 승계기한 5일 앞두고 사퇴
의석수 6석 지키려는 의도인듯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25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올 것에 대비해 비례대표 승계 마감 기한을 5일 앞두고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의원직을 사퇴한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정의당이 의석수 6석을 지켜 기호 3번으로 4월 총선을 치르기 위한 ‘꼼수 사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 사직 건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6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76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이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의원직 사퇴 투표 가결 후 본회의장을 떠나는 이 의원을 안아주기도 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4개월 전인 이달 30일까지 사퇴하면 의원직을 같은 당 다음 비례대표 순번에 넘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날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총선 때 사용하는 정당 기호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 기준 의석수에 따라 부여되는데, 제3지대가 연합하거나 제3지대로 현역 의원이 추가 입당할 경우 현재 6석인 정의당이 기호 3번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 이 의원 사직이 이날 확정되면서 양경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이 비례대표직을 승계했다. 앞서 정의당을 탈당한 류호정 의원(비례)도 이날 탈당 처리가 완료되면서 이자스민 전 의원이 승계했다.

이 의원은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