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37% “北서 주택 양도-매매 경험… 역세권 3, 4층 선호”

北, 개인간 주택거래 사실상 방치
최근 탈북민 82% “휴대전화 필수”
“韓-中 등 외국 영상물 시청” 83%

6일 오후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남도 연안군의 한 마을에 주민들이 포착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내가 집을 팔겠다 하면 집 거간을 하는 사람(중개인)이 집 살 사람을 데리고 와요.”

2019년 탈북한 A 씨가 북한 거주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한 내용이다. 북한 내 주택 소유 원칙은 국가가 지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개인 간 주택 매매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 국가 배급 체계가 제 역할을 못 해 장마당이 활성화된 것처럼, 주택 시장에서도 개인 간 거래 등이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통일부가 탈북민 6451명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해 6일 공개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26.8%는 주택 양도 및 매매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시점(2012년)을 기준으로 보면 ‘양도 및 매매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11년 이전 탈북민(16.3%)에 비해 2012년 이후 탈북민(37%)이 2배 이상 높았다.

당국도 주택 매매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 판매 경험자 중 당국의 주택 매매 통제가 ‘없었다’고 답한 비율이 60%였다. 북한은 2020년 ‘행정처벌법’을 개정해 ‘부동산 불법(비법) 처분 행위’ 처벌 조항을 신설했지만 이 조항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역세권 선호’는 북한에서도 뚜렷했다. 2017년 탈북한 B 씨는 “평양 대동강 구역에서도 지하철역이 있는 강북이 발달해 있다. 거기 집들은 보통 10만 달러 정도로 진짜 비싸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엘리베이터가 없어 (고층보다는) 3, 4층을 선물집(모범 인민에게 당국이 주는 집)으로 받은 사람들이 진짜 호박 잡은 것(횡재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 탈북민 51.1%는 “컴퓨터가 필요했다”고 답했다. 휴대전화가 필수품이라고 답한 이도 57.4%였다. 비교적 최근인 2016∼2020년 탈북민 중에선 휴대전화가 필수품이라 답한 비율이 81.8%에 달했다. 2019년 탈북민 C 씨는 “(휴대전화로) 장사 연계도 하고 기본 전화들 다 쓰고, 가족들이 보고플 때 영상통화도 한다”고 전했다.

2016∼2020년 탈북민 중 외국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응답은 83.3%로 높았다. 이들은 TV 수신기는 물론 휴대용저장장치(USB) 등을 활용해 영상물을 시청했다. 시청한 외국 영상물은 ‘중국 영화·드라마’(71.8%)와 ‘한국 영화·드라마’(23.1%)가 대부분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