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로당 주5일 무상점심”에 與 “우린 주7일”

與, 재원 안밝힌채 총선앞 경쟁
“간병비 급여화, 세액공제” 공약도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간병비 급여화와 연말정산 세액 공제, 치매 어르신 위치 감지기 보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4.2.6.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민의힘이 6일 경로당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점심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주 5일 점심 제공 공약을 내놓은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하지만 여당은 소요 예산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단계적으로 시행돼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며 밝히지 않아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이란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매일 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점심을 대접하는 경로당 수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3일가량인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늘리고, 주방 시설이 없는 경로당에는 시설을 갖추겠다고 공약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경로당의 난방비와 양곡비를 통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난방비가 남더라도 양곡비로 쓰지 못하고 반납해야 한다.

여당은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간병비를 급여화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간병인의 자격을 관리하고 등록하는 제도를 갖추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늘어나는 간병인의 환자 학대 논란 등을 막기 위해 간병인 자격을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국가 재원과 지방 재원 간 조율이 필요하고 순차적으로 시행돼 숫자 확정이 현재로선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경로당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합해 8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주 5일 점심 제공에 148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간병비 급여화에는 연간 1조8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