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석 개혁신당, 보조금 6억 수령…0석 민생당도 2억 받아

국회 의석수가 ‘0’인 원외 정당 민생당이 15일 올해 1분기(1~3월) 정당 경상보조금으로 2억5098만 원을 지급 받았다. 민생당은 소속 현역 의원도 지방자치단체장도 없지만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보조금 지급 기준인 득표율 2-%를 넘겼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1분기 경상보조금 125억4935만 원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163석)은 54억9922만 원, 국민의힘(113석)은 50억2971만 원을 받았다. 교섭단체는 보조금 총액의 절반을 우선 배분받는다.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 정당은 총액의 5%를,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 정당은 최근 선거 득표율 등에 따라 총액의 2%를 지급한다.

민생당은 21대 총선에서 2.71%를 득표해 2억5098만 원을 수령했다.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 추천 신청도 받고 있는 민생당이 3월 정식 후보자로 1명 이상 등록하면 10억 원의 선거보조금도 추가로 받는다. 총선이 있는 올해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선거보조금도 지급되기 때문이다. 민생당 김정기 대표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 출마 의사를 밝혔다. 민생당은 2022년 지방선거 때도 서울시의원 후보 1명을 출마시킨 뒤 9억3091만 원을 수령했다.

개혁신당은 보조금 지급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비례대표)이 전격 입당을 결정하면서 6억6654만 원을 받았다. 양 의원 입당으로 의석 수가 5석을 채우면서 3000만~4000만 원에서 6억 원으로 보조금 규모가 20배 늘었다. 정치권에선 “보조금 ‘뻥튀기’를 노린 꼼수 입당”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밖에 녹색정의당(6석)은 8억1616만 원을 받았다. 1석인 진보당은 원내정당이면서 지방선거에서 0.5% 이상을 득표하는 요건을 충족해 2억7869만 원을 받았다. 해당 사항이 없는 새진보연합(1석)은 의원 수에 따른 801만 원을 수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