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에게 매달 연구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첨단기술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하는 제도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다만 올해 과학기술 예산의 대폭 삭감에 대한 현장의 반발이 커진 뒤에야 이번 대책이 나오면서 ‘병 주고 약 주는’ 모양새가 됐다.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연구생활장학금은 국가 R&D 사업에 참여한 석사급 대학원생에게 매달 80만 원을, 박사급에게는 매달 1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4대 과학기술원에만 적용하던 제도를 다른 이공계 대학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게 달라진 점이다. ‘스타이펜드(Stipend)’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은 생활비, 연구수당 등의 명목으로 대학원생들에게 연간 최대 2000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
지금 이공계 대학원들은 정부가 올해 과학기술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15% 삭감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연구실 운영이 불가능해졌다는 교수들, 200만 원 조금 넘던 월급이 반 토막 난 대학원생들의 불만이 심각하다. 국가, 기업 R&D 과제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을 받던 스타트업 중에도 연구비 삭감, 중단 등을 요구받은 곳이 많다고 한다.
이런 상황은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R&D 예산 제로베이스 재검토’ 발언 이후 정부가 충분한 사전 검토나 준비작업 없이 올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할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과학기술계의 심상찮은 분위기 때문에 정부도 최근에는 ‘고난도 R&D 예산비중 확대’ 등의 뒷북성 달래기 대책들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확대도 이런 문제들을 뒷수습하기 위한 ‘정책 덧칠’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이미 심각해진 현장의 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는 첨단산업, 기초과학 분야의 R&D 예산을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향후 확고한 원칙을 세워 R&D 투자와 관련 인재에 대한 지원책을 일관성 있게 확대해야 한다.
세계 각국이 보조금 금지는 엣말로 되고 기술 독점과 자립에 혈안이 되서 세금을 쏟아 붓는 무한 경쟁에 접어 들었는데 이 놈의 윤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특히 중국은 국가주도로 전자, 조선등에서 한국을 넘보고 있다.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특히 경제관료들이 끈질기고, 수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며 창조적 노력이 필요한 과학에 경제적 효율 잣대를 함부로 적용해 지금 한국 과학을 좀 먹고 있다.
2024-02-19 00:17:31
연구개발비 빼먹기는 악성종양이다. 연구개발보다 돈타먹기가 목적인 연구프로젝트가 너-무 많아~ 한번 철퇴를 내리칠 때가 되었다. 일단 좀 정리를 해 놓고 우선순위 조정을 해 새로 지원하는 방행으로 ~
2024-02-19 06:54:07
나눠먹기 카르텔을 척결해야 한다면서 무려 5조원의 연구개발비를 삭감했는데 내년엔 대폭 올려주겠다? 몇달만에 나눠먹기 카르텔이 다 없어졌다는거냐? 정책 결정에 아무런 논리와 근거가 없자나. 그냥 윤석열이 꼴리는대로고.
R&D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를 안다면 "깎았다 "라는 말도 못 꺼낼 텐데? 형편없는 연구실적. 품앗이 논문저자 이름 올리기, 표절, 데이타 조작 등 엉망진창이었다. 연구비로 해외유람을 떠나질 않나... 근본적으로 연구자 개개인의 윤리의식과 양심에 달린 문제라서 이거 대책도 없다. 정직성과 학문적 성실성의 문제. 사기죄 기소건수 인구당 세계 1위 라는 참담한 국민성. 이거 바꾸기 전에는 답 없다.
2024-02-19 14:42:05
R&D 예산 삭감이라는데알고 보면 문재인이가 지들 좌파 시키들에게 연구금 퍼주기 위해 취임 후 대폭 올린 걸 다시금 정상적 수준으로 내린 거다.그런데 좌파 시키들이 지들 연구보조금 삭감 되자 난리 치고 있는데 더 웃긴 건 동아 같은 언론들이 속사정을 알면서도 윤정부를 까는데 사용하고 있다.소위 보수 언론이란 것들이 보수 정부 까는게 언론의 정도라고 생각하는 바보같은 이런 언론들이 제대로 된 속사정을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 따위 기사 쓰니까 욕먹는 거다.국민의 최후의 보루 언론과 사법부가 대한민국에선 죽었다.
2024-02-19 11:16:43
R&D 예산을 자기 호주머니 돈으로 착각하고 정부재정을 빼먹는 일이 너무 허다하여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악습을 뿌리뽑고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인데 언론에서 너무 왜곡하고 있고 여기 댓글을 단 사람들도 너무 정부 취지를 너무 곡해하고 있는 것 같다. 적재적소 꼭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하고자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 ? 대학교수들의 주머니돈으로 착복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나 ?? 오죽하면 정부에서 그런 결정을 했나 ?
2024-02-19 11:00:41
지금의 천문학적 R&D 예산 받아, 연구 단체들은 뭐했나요? 특히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 않고 연구비 찾아 석박사 과정 입학한 대부분의 떨거지들이 뭘 할 수 있지요? 포슽닥하게 돈 더내라 하는 일 그리고 연구원 되어서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돈 내라 하지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국내에서는 박사 키울 능력도 안되었고, 고작 수백명의 유학파 박사들을 유치하여, 포스코, 현대, 삼성 등에 엄청난 기술과 인력을 제공했습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 엉터리로 육성된 떨거지들이 뭘 하나요. 요새도 성과는 유학파들이 내던대.
2024-02-19 09:19:51
국가서 주는 공짜 엿만 바라지 말고 알바를 하든 뭘 하든 해라 뉘들만 사는 세상이가 더 급한데가 많다 뭉개정권 포플리즘으로 입만 벌리고 사는 족들에 관해 개선책 시리즈로 쓰라 똥가리보 좌뻘 먹통들만 서식하나
2024-02-19 08:43:41
사설 3건이 모두 윤정부 까는거로 도배하는군! 동아 어찌 이런 쓰레기가 됐나.
2024-02-19 08:15:21
R&D평가 받아보셨거나, 평가현장에 가 보셨나요? RFP를 검토해보신적이 있나요? 누가 RFP를 쓸까요? 제발 이사람 저사람 말만 듣고 글 쓰지 마시고 현장 다닌 경험으로 글 쓰세요. 글처럼 큰틀에서의 얘기는 맞지만 기술 지식인 카르텔들이 나눠 먹는게 문제입니다. R&D자금으로 상용화자금으로 전용하는편이 더 필요할 듯 합니다.
2024-02-19 07:21:22
윤정부의 연구개발비 제로베이스 편성은 나눠먹기식으로 낭비되는 연구개발비 예산을 정말 필요한데 쓰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맛대어 이시점에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집중해야 할 연구분야가 무엇인지 잘 선정되길 바랍니다.
2024-02-19 06:54:07
나눠먹기 카르텔을 척결해야 한다면서 무려 5조원의 연구개발비를 삭감했는데 내년엔 대폭 올려주겠다? 몇달만에 나눠먹기 카르텔이 다 없어졌다는거냐? 정책 결정에 아무런 논리와 근거가 없자나. 그냥 윤석열이 꼴리는대로고.
2024-02-19 00:44:50
세계 각국이 보조금 금지는 엣말로 되고 기술 독점과 자립에 혈안이 되서 세금을 쏟아 붓는 무한 경쟁에 접어 들었는데 이 놈의 윤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특히 중국은 국가주도로 전자, 조선등에서 한국을 넘보고 있다.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특히 경제관료들이 끈질기고, 수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며 창조적 노력이 필요한 과학에 경제적 효율 잣대를 함부로 적용해 지금 한국 과학을 좀 먹고 있다.
댓글 11
추천 많은 댓글
2024-02-19 00:44:50
세계 각국이 보조금 금지는 엣말로 되고 기술 독점과 자립에 혈안이 되서 세금을 쏟아 붓는 무한 경쟁에 접어 들었는데 이 놈의 윤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특히 중국은 국가주도로 전자, 조선등에서 한국을 넘보고 있다.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특히 경제관료들이 끈질기고, 수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며 창조적 노력이 필요한 과학에 경제적 효율 잣대를 함부로 적용해 지금 한국 과학을 좀 먹고 있다.
2024-02-19 00:17:31
연구개발비 빼먹기는 악성종양이다. 연구개발보다 돈타먹기가 목적인 연구프로젝트가 너-무 많아~ 한번 철퇴를 내리칠 때가 되었다. 일단 좀 정리를 해 놓고 우선순위 조정을 해 새로 지원하는 방행으로 ~
2024-02-19 06:54:07
나눠먹기 카르텔을 척결해야 한다면서 무려 5조원의 연구개발비를 삭감했는데 내년엔 대폭 올려주겠다? 몇달만에 나눠먹기 카르텔이 다 없어졌다는거냐? 정책 결정에 아무런 논리와 근거가 없자나. 그냥 윤석열이 꼴리는대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