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하다면서 의대 증원 반대 비논리적”

[의료대란 폭풍전야]
의료계 내부 집단행동 비판 목소리
“환자 생명 거론한 협박 비윤리적”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 의사를 밝힌 걸 두고 일부 의대 교수 등도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집단사직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유럽의 경우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다고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비우진 않는다”며 “환자 생명을 거론하며 협박하는 건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경우 서울을 제외하면 의사 수가 많다고 할 수 없다”며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사단체 주장은 맞지만, 그래서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의료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대책은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이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도 “의사단체가 대학병원 의사와 전공의가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독일 영국 일본 등이 고령화에 따라 의사 수를 늘리는 사례를 거론하며 “의사를 늘리는 것에 한국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의사 출신인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국장도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협회 회원임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더 이상 회비 납부를 거부하겠다”며 “의사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사명감을 갖는데 (집단휴업 등) 수단과 방법이 국민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등지는 것이라면 절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