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작년 처음 10만 건 넘어

불경기 영향… 1조2600억 지급

불경기로 소상공인 폐업이 늘며 지난해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겼다. 공제금 지급액도 첫 1조 원대에 진입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11만15건으로 전년(9만1000건) 대비 21% 증가했다. 지난해 공제금 지급액은 1조2600억 원으로 2022년(9700억 원)보다 30% 늘어났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생계 위협에 처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에서 감독하는 공적 공제 제도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와 규모가 최대로 늘어난 것은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그만큼 급증했다는 의미다.

지역별 지급 건수는 경기도가 2만8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2만3000건), 인천(6800건), 경남(6600건), 부산(610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급액은 경기(3311억 원), 서울(2827억 원), 인천(742억 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