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1개중 6개, 野 9개중 6개… 재원 대책 없는 ‘묻지마 공약’

[총선공약 팩트체크]
포퓰리즘 총선공약 쏟아내는 與野
與, 철도 지하화-간병비 급여화 등… 대표 공약도 예산규모-재원 ‘공란’
野도 최소 131조 드는 재원 미지수… 대선 공약 재탕도 재원없는 ‘맹탕’
전문가 “비현실적 공약 자인하는 꼴”

여야가 총선을 49일 앞두고 쏟아내는 공약 중 상당수가 재원 확보 방안이 없는 이른바 ‘묻지 마 공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까지 국민의힘이 발표한 총선 공약 11개 중 6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약 9개 중 6개에 대해 필요 예산 규모나 재원 마련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발표한 공약 중 재원 규모가 제시된 13개에 들어갈 예산만 최소 143조 원인데,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공란’으로 남겨둔 것.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재원 대책 없이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포퓰리즘 공약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 與, 철도 지하화 등 필요 예산 규모 안 밝혀

국민의힘이 이날까지 내놓은 11개 공약 중 소요 예산과 재원 마련 방안을 모두 제시한 공약은 ‘아빠휴가 의무화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늘봄학교와 새학기 바우처’,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 ‘장병 급식비 인상’, ‘노후 CCTV 교체’ 5가지다. 나머지 6개 공약에 대해선 필요한 예산 규모나 재원 마련 방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60대 이상 표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와 ‘경로당 주7일 점심’은 소요 예산 규모조차 밝히지 않았다. ‘철도 지하화’ 공약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자 유치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을 뿐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민자 유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 위원장은 당시 재원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대해 “재원을 감안한 공약이고 우리는 실천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이 외에도 5호 지역 공공병원 확대, 7호 노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공약 등도 재원 규모와 마련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이들 중 일부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나 21대 총선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공약을 다시 내놓은 것인데도 재원 규모나 마련 계획이 빠져 있었다. 간병비 급여화와 철도 지하화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이번 총선에 다시 등장했지만 재원 대책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았다. 소방관 위험수당 인상 공약은 자유한국당의 총선 공약이었는데, 오히려 당시에 담뱃세 세수 활용 등 지금보다 상세한 재원 마련 계획이 포함됐었다.

● 野, 131조 원대 공약 내면서 재원 대책 부재

민주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양육비 대지급제’ 공약 등을 포함해 총 9개의 총선 공약을 내놓았지만, 이 중 6개는 재원 대책을 밝히지 못했다. 양육비 대지급제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내지 않을 때 국가가 대신 내주고 이후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로 연간 76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민주당 측은 “별도의 재원 확보안을 검토하지 않았다. 정부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약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심 철도 지하화’ 공약에도 재원 대책은 빠져 있었다. 민주당은 경인선, 경부선 등 9개 철도 노선을 포함해 주요 도심 철도를 지하화하는 데 80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지만 예산 확보안에 대해선 “민간투자 유치 외에 별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4호 공약인 저출산 대책에서도 자녀 수에 따라 빚을 탕감해 주는 데 연간 28조 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재원 마련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저출생 대책 발표 당시 “재원이야 앞으로 마련해 나가는 것이다. 시작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 당시 내놓았던 공약을 이번 총선에 다시 내놓은 것인데도 재원과 관련한 추가 고민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연 15조 원), 장병 월급 인상 등 국방 공약(연 1500억 원), 지역 대학 활성화(연 3조7000억 원) 등이 지난 대선 공약에서 그대로 총선 공약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 이후 약 2년이 지났는데도 재원 대책 없이 동일한 내용의 공약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안일하다”면서 “세수 부족 국면에서 재원 조달 방법을 생략한 건 비현실적인 공약이라는 점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