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후기금 5조” 野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재원은 의문

여야, 총선 앞두고 공약 쏟아내
전문가 “재원 마련 여력 없을수도”

여야가 4·10총선을 앞두고 총선용 공약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기후 대응기금을 두 배 늘리는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기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정말 논의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 잘못 건드렸다가 마이너스(―)가 될까 그냥 넘어가는 게 ‘여의도 문법’”이라며 기후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기후 대응기금 규모를 현행 2조4000억 원에서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 비율을 조정해 세금 중 일부분(7%)을 기금으로 마련하고 기업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상향 등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예산 확충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5조 원이라는 공약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에도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에서 20조 원을 끌어와 메웠는데 이와 반대로 세입 중 일부분을 기후 대응기금으로 마련하는 방안은 여력이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은행이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반기마다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 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또 ‘취약 채무자 보호’ 정책도 내놨다. 모든 은행에 예금자당 1개씩 개설할 수 있는 ‘전 국민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해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주로 제도 보완에 관련한 사항”이라며 정책 실현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오늘 발표한 공약은) 예산과 크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제도 보완 수준”이라며 “현재 있는 예산을 전환해 정책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