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체류 시 꼭 알아야 할 재외국민보호 위한 ‘영사조력’…‘영사외교’ 길라잡이

영사 외교의 이론과 실제(글로벌콘텐츠 제공)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의 기본원칙, 영사조력법의 탄생과 의의, 구체적인 사례 분석 등 영사외교의 모든 것을 한 권에 담은 책이 출간됐다. 해외 체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을 보호하는 업무의 중요성에 부응한 책이다.

저자 3인은 전직 베테랑 외교관들이다. 수십 년간 외교 현장 중심에서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맡았다. 해외 위난 유형이 점점 다양해지고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지켜보며 재외국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 영사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책을 저술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자들은 이에 근거해 제정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라 우리 국민은 해외여행 중이거 국외 체류 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 ‘영사와 영사조력의 제도화’(이상진 집필)에서는 영사와 영사조력 제도의 발전과 법적 근거를 살펴본다. 실제 영사조력이 작동하는 시스템도 알아본다.

제2장 ‘재외국민보호의 이론과 실제’(이상진 집필)는 영사조력의 핵심적 근거가 되는 영사조력법의 제정 과정과 의의, 주요 내용을 다뤘다. 해외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모색한다.

제3장 ‘외교 현장에서의 영사조력과 사례 분석’(한동만 집필)에서는 헝가리 다뉴브 유람선 사고, 프랑스 니스 차량 돌진 사건, 튀르키예 대지진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해외 사건·사고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외교 현장에서의 영사조력을 분석한다. 또한 해외 분쟁 지역 우리 국민 대피 및 철수, 영화로 보는 재외국민보호의 주요 내용 등을 담았다.

제4장 ‘영사 서비스’와 제5장 ‘재외동포 지원’(이정관 집필)에서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영사 서비스, 재외동포 관련 영사 업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이 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영사외교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관련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에게도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

한동만은 1985년 외교부에 입부(제19회 외무고시)하여 알제리, 영국, 호주, 뉴욕, 워싱턴에서 근무하였다. 국제경제국장,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 주 필리핀 대사를 역임했다.

이상진은 1991년 행정고시(제34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외교부에서는 주일대사관 영사, 재외동포영사실장, 주 뉴질랜드 대사를 역임했다.

이정관은 1981년 외교부에 입부(제15회 외무고시)한 이래 일본, 불가리아, 미국 등에서 근무한 후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와 주 브라질 대사를 지냈다. 외교부에서는 재외동포영사국장, 재외동포영사대사를 역임했다.

◇ 영사외교의 이론과 실제/ 한동만·이정관·이상진 글/ 글로벌콘텐츠/ 2만 원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