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 “방위비 협상 곧 시작” 美대선前 서둘러

트럼프 재집권 대비 조기 착수
“北 불법 자금줄 차단 노력 지속”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있다. 2024.2.29 외교부 제공

한미 외교당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만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가운데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조기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현행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내년 말 종료하게 돼 있다”며 “보통 협상을 하면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그런 얘기를 한미 간에 나누게 될 것 같다”고 했다.

한미가 2021년 체결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은 2025년 말까지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집권 당시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의 5배로 인상하라고 요구하자 파행을 거듭한 끝에 조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뒤 간신히 타결됐다. 현 협정의 종료가 2년가량 남은 상황에서 협상을 조기 착수하자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추진 중인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모든 접촉은 긴밀한 사전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한반도 평화 안보에 기여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일본에) 전달했다. 미국과 일본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방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취임 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 조 장관은 “북핵·미사일 위협이 고조하는 상황에서 양국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불법 자금줄 차단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이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횃불을 넘겨 받기로 한 데 대해 감사한다. 한국을 방문해 직접 참석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월 18∼2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