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주도 IPEF 공급망 협정, 내달 국내 발효

국무회의서 의결… 기탁 한달뒤 효력
중국발 공급망위기 14개국 공동대응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4월 한국에서 발효된다. IPEF 공급망 협정은 중국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 주도로 추진된 세계 최초의 공급망 분야 다자간 국제 협정이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은 2021년 ‘요소수 대란’ 같은 중국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자원 부국인 미국, 호주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공급망 협정’ 비준서를 심의한 뒤 의결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비준서를 IPEF 측에 기탁할 예정이다. 기탁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조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일본과 미국,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은 비준서를 기탁했다.

앞서 2022년 5월 다자경제협력체인 IPEF가 미국 주도로 출범했고, 이듬해 5월 회원국들이 공급망 협정을 맺었다. 회원국은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등 14개국이다. 회원국들은 2020년 기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9%를 차지했다.

한국은 그동안 값싼 중국산 광물,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 등에 따른 공급망 위기에 취약했다. 하지만 이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면 한국은 공급망 위기 발생 시 IPEF 회원국들과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회원국들이 함께 대체 공급처를 파악하고, 대체 운송 경로를 개발하는 등 협력에 나선다는 것. 이를테면 중국이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해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IPEF 참여국들이 함께 대체 공급처를 찾아 나설 수 있다. 회원국들은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도 서로 자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