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배분 착수… 발표 내달로 늦어질 수도

[의료공백 혼란]
당초 이달중 배분 완료 속도전
의료계 등 배정위 참여 꺼려
“예상보다 증원규모 커” 반발 계속

교육부는 의대 40곳의 내년도 희망 정원 접수 결과 발표 직후인 6일부터 대학별 정원 배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르면 이달 중 배분을 완료할 방침이지만 민감한 사안이라 위원회 구성에 시간이 걸릴 경우 다음 달로 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대 증원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위원 후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정위는 각 대학이 신청한 증원 규모와 실제 대학 여건, 교육 시설과 교원 수 등을 고려해 정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40개 대학이 신청한 인원은 총 3401명이지만 배정위는 정부에서 발표한 2000명만 배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복지부에서 현장을 점검한 만큼 현장 실사를 생략하며 최대한 배분을 서두를 계획이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배정위에 의료계와 교육계 전문가를 넣어야 하는데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어 공언한 대로 이달 중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내부적으로 설정한 마감시한은 ‘다음 달 중하순’이다.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의 협의 등을 거쳐 각 대학에 정원을 통보한 후 각 대학이 입시요강을 만들고 5월 중 선발 정원과 함께 공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7년 만의 증원이고 규모도 유례 없는 수준인 만큼 부실 논란이 나오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학들도 증원 절차를 조속히 끝내달라는 입장이다. 입시요강을 조속히 확정해야 9월 시작하는 대입 수시모집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원 공고를 마치고 증원이 기정사실화되면 의대 교수와 의대생들의 반발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도 있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대학 입장에선 이달 말까지 증원 규모를 알려줘야 실무적으로 준비할 여력이 된다”고 했다.

예상보다 큰 증원 규모에 대한 내부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건국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성명을 내고 “건국대 충주병원의 경우 40명 정원으로도 실습이 파행 운영되는데 120명으로 증원을 신청했다”며 학교 측에 후속 대책을 요구했다. 휴학계를 낸 의대생 중 상당수도 “돌아갈 이유가 더 없어졌다”는 분위기다.

다만 개강이 계속 지연되면서 의대생 중에는 동맹 휴학에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본인을 비수도권 의대생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휴학계를 제출하긴 했지만 온전한 자의는 아니었다”며 “동기와 선후배들의 강경한 분위기 속에서 개인 사정으로 휴학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집단행동에 동참하기를 요구받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