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반대하던 정부… ‘月소득 1700만원’ 가구에 장학금 추진 논란

尹, 5일 광명시 민생토론회서
“수급대상 100만→150만명 늘릴것”
재원 마련 대책 없어 ‘선심성’ 지적

국가장학금 대상 구간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해 전체 대학생 중 75%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9구간은 물론이고 8구간 지원에도 부정적인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장학금 대상 구간 확대는 5일 경기 광명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공개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전체 200만 명의 대학생 중 100만 명이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고 있다”며 “수급 대상을 150만 명까지로 늘리겠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 “윤 대통령이 발표한 대로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대상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재원 확보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 수준과 연계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돼 있다.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주택과 차량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으로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8구간은 월 1146만 원 이하, 9구간은 월 1719만 원 이하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대립했을 때 교육부는 “월 소득인정액 8구간 학생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이다. 재원의 규모나 재정의 효율적 사용 취지에 맞느냐는 의문이 든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시와 입장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당시는 이자 면제가 이슈였고 대출금의 이자 납부는 대출 제도의 기본 원칙이란 점 등을 고려했던 것”이라며 “국가장학금의 경우 상환 의무 없이 1∼3구간은 연 570만 원, 4∼6구간은 연 420만 원, 7∼8구간은 연 350만 원을 주는 것이라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아직 장학금 확대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8구간(350만 원)보다 낮은 200만 원을 50만 명에게 준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1조 원의 예산이 든다.

교육계에선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교육부가 태도를 바꿔 선심성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을 50만 명으로 늘리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재원 마련 방안도 없이 발표했다는 점에서 ‘선심성’이란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