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정부 머리 맞대

생활인구 개념 89곳 전체에 적용
처음으로 한자리 모여 대응 논의
“출산-양육 별도기금 만들어달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정부-지방자치단체 정책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03.18 세종=뉴시스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청년 정착비 등의 실질적 지원보다 지역개발 사업이나 공약 사업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간담회에서 “지자체장 재량으로 배분된 기금을 사용해 사업할 수 있도록 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페널티를 주고, 사업이 잘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1조 원씩 10년 동안 총 10조 원을 소멸 위기 지자체에 배분하는 사업이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지자체장과 중앙정부는 이날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을 나누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4곳과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역의 어려움을 청취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를 개선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기금 배분체계를 현행 4단계에서 내년부터 2단계로 간소화해 지역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분되는 기금의 편차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정영철 충북 영동군수는“성과평가 등을 통한 배분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선 저출산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요청도 빗발쳤다.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는 “화순에선 ‘1만 원 아파트’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런 과감한 정책이 아니면 인구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며 “주거, 보육,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근본적인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외 별도 기금을 조성해 출산 지원, 양육수당 등 저출산 대응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재정이 열악해 소규모 관광단지 기준(5만m² 이상)을 충족하기 어렵다. 2만 m²로 기준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범 도입한 생활인구 산정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 89곳으로 확대해 지자체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더해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개념이다. 기존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민간투자와 연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만들어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사업 규모가 총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의 새로운 활력을 위한 정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