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고물가 적극 해결… 금투세 반드시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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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경제부총리 중심 민생특위 가동
대통령실 “주요 품목 가격 하락”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3.24 (서울=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3.24 (서울=뉴스1)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말이 아닌 실천으로, 성과로 평가받겠다. 고금리 고물가 등 일상의 경제 문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4·10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대파 한 단 3900원’ ‘알바 1시간에 사과 한 알’ 등 물가 관련 공세를 이어가자 전직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공동 민생경제특별위원장으로 임명해 맞불을 놓았다. 대통령실도 “사과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표심에 민감한 경제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수출 경기 회복이 뚜렷해지지만 아직 시차 때문에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는 좋지 않다”며 “(추 의원과 유 전 의원이) 국가경제를 총괄했던 만큼 국민이 시급하게 요구하는 민생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다각도로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생경제특위를 출범시켰다.

한 위원장은 또 “‘개미 독박과세’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며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민생토론회에서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14, 15일을 계기로 주요 품목 가격 하락이 시작돼 18일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국내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독점적 힘이 발휘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품목은 어느 정도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원자재 가격 하락이 판매 가격에 적시 반영되도록 정부가 개입할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정부 여당이 고물가 대책을 내세우는 것은 선거를 준비하는 지역구 후보들 사이에 ‘물가 관련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 한강벨트에 출마한 한 후보는 “유권자들이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만날 때마다 따끔하게 지적한다”고 전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한동훈#고물가#대통령실#고금리#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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