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 올해 두달간 40% 급증… “재료값도 못견뎌 백기”

대출로 버티던 中企 결국 손들어
영세 소상공인 폐업도 크게 늘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24% 증가
“재창업 교육 등 ‘패자 부활’ 지원을”

#1. 경기 남부권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과 관련한 자동화 설비 회사를 운영해 온 60대 이모 대표는 지난달 폐업 신청을 했다. 10명 안팎의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져 재취업도 불확실하다. 30년 이상 공장을 운영하면서 직원 수가 한때 수십 명에 이르렀지만 2022년부터 불어온 경기 한파를 이겨내지 못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까지 함께 일하던 직원들을 내보내야 한다는 게 가장 안타깝다”고 했다.

#2.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창업한 김모 씨(40)는 지난해 초 장사를 접었다. 팬데믹이 끝나가는데도 손님은 좀처럼 늘지 않았고, 3년여를 버텨 오던 사업이 결국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이후 카페에서 팔던 수제 쿠키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이 역시 지난해 말 중단했다. 김 씨는 “재료값을 감당하기도 어려워 그냥 당분간 쉬기로 했다”고 전했다.

고물가로 인한 불경기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올해 1∼2월 기업 파산 신청이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폐업도 크게 증가했다. 한국 경제 전반에 불황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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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2년 1004건에서 지난해 1657건으로 65.0% 급증했다. 10년 전(539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올해 1∼2월 파산 신청은 28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05건보다 또다시 40.5% 증가했다. 파산을 신청하는 법인은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기간 대출로 버티던 중소기업들이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백기를 들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평균 5.28%다. 2022년 10월부터 16개월 연속 5%대다.

중소기업들의 금융 비용 부담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038조 원까지 불어났다.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지난해 9월 말 423조 원)까지 더하면 1500조 원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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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폐업 사유로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311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의 2523억 원보다 23.5% 많았다. 지급 건수도 2만4253건으로 전년 동기(2만833건) 대비 16.4% 증가했다. 노란우산 공제 가입률이 약 23%로 추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폐업 사례는 훨씬 많다는 얘기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고령 등으로 생계 위협에 처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에서 감독한다. 폐업을 이유로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건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늘어나는 데 따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올해 하반기(7∼12월) 금리 인하 이전까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금 및 이자 상환 부담이 지속될 것”이라며 “옥석 가리기를 통해 부실기업을 퇴출하더라도, 이들을 위해 폐업 비용을 지원하고 재창업·재취업 교육 등을 진행하는 등 ‘패자부활전’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