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세자녀 가구에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총선 D―15]
한강벨트서 “저출산 지원 소득기준 폐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25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민의힘이 세 자녀 가구의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를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등에 대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공과금 감면 등에 적용되는 다자녀 기준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낮추기로 했다. 여당은 대학등록금 면제에 필요한 재원 1조4500억 원을 포함해 약 2조 원 내외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 최대 승부처인 ‘한강벨트’를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선거대책위회의에서 “서울은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수도이지만, 안타깝게도 심각한 인구 위기를 절감하는 곳”이라며 “서울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55명으로 전국 평균 0.72명과 비교해도 가장 낮다”며 이 같은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자녀 세 명 이상을 대학 교육하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에게도 단계적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세 자녀 가구 등록금 면제 예산 1조4500억 원(약 34만 명) 등 총 2조 원 안팎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당은 등록금 면제는 교육부 자원을 활용하고 기타 공약은 부처별로 기금, 건강보험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홍석철 당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은 “국가가 아이를 대학까지는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실천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여당은 전날 총 13조 원 규모의 ‘1인당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꺼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돈 풀어서 인플레 잡자는 이재명 당신이 바보”라고 비판했다. 서울 중-성동갑 윤희숙 후보는 “어제 이 대표가 정부 여당을 향해 ‘이 무식한 양반들아∼’ 했는데 ‘이 무식한 양반아, 계속 대파나 흔드세요’라고 되돌려 드리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