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보조금, ‘의원 0명’ 민생당 10억… ‘1명’ 진보당도 10억

[총선 D―15]
민주 188억-국힘 177억 받아
양당이 만든 위성정당 28억씩
신생 조국혁신당엔 2270만원

4·10총선에서 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을 후보로 낸 원외 정당인 기후민생당(전 민생당)과 지역구 의석 1석인 진보당이 각각 약 10억 원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보조금을 받았다.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도 ‘의원 꿔주기’ 꼼수로 수십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총선 선거보조금으로 총 508억1300만 원을 11개 정당에 나눠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따른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의석수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 총액을 정당별로 배분한다. 20석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는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 정당은 총액의 5%를 지급한다.

의석수 142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총액 37.61%인 약 188억8100만 원을 수령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다. 의석수가 101석인 국민의힘은 총액의 35.31%인 약 177억2400만 원을 수령했다.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의 의석수로 약 28억2700만 원을 받았고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도 의석수 13석으로 약 28억400만 원을 받았다. 6석을 보유한 녹색정의당은 약 30억4800만 원, 5석의 새로운미래는 약 26억2300만 원을 수령했다. 4석의 개혁신당은 1석 차이로 약 9060만 원을 받았다.

5석 미만의 의석을 지닌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일정 득표율 기준을 충족한 진보당과 기후민생당은 총액의 2%를 수령했다. 잔여분은 의석수 비율과 제21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분배됐다. 진보당은 지난 총선에서 득표율 2%를 넘겨 약 10억8300만 원을 받았다. 지난 총선에서 1.83%의 득표율을 얻은 자유통일당(1석)은 약 8900만 원을 수령했다. 신생 정당인 조국혁신당(1석)은 확보 의석수가 5석 미만이고 지난 선거 득표율이 없어 2270만 원을 수령했다.

지난 총선에서 2.71%를 득표한 기후민생당은 의석은 없지만 10억400만 원을 받았다. 정치권에선 “기후민생당이 당선 가능성보다 선거보조금 목적으로 후보를 냈다”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