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상업지역 3배로 확대… 신도시급 개발”

서울시, 강북권 개발 계획 발표
사업자가 용도-규모 제안 사전협상… 유휴부지 활용땐 기업 유치 의무화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 500%로 상향
“상권 형성 위한 기반시설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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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권 상업지역이 현재보다 최대 3배 가까이 늘어난다. 26일 서울시는 서울 인구 10명 중 4명 넘게 살고 있는 강북권을 강남 수준으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사업시행자가 희망 용도와 규모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제도인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사전협상제)’를 도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도시와 맞먹는 주거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 강북 상업지역 강남 수준으로 늘린다

동부화물터미널(5만㎡)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구)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구)을 합친 총 11개 자치구를 말한다. 이 지역은 서울 전체 면적의 40%에 달하고 서울 전체 인구의 43%가 거주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디고 노후화됐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다만 강북 지역은 상업시설로 만들 수 있는 유휴부지가 많아 이를 이용해 개발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북권 상업지역 면적을 현재 약 519만 ㎡의 2, 3배로 확대하기 위해 강북 지역에서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도심권 상업지역은 약 814만 ㎡, 동남권 627만 ㎡, 서남권 615만 ㎡ 등으로 이와 비교할 때 강북권 상업지역은 부족한 상황이다. 기업 유치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업시설 운영을 허용해 강남 수준으로 상업지역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2030년까지 지역별 총량을 정해 그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1000%까지 부여할 수 있는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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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차량기지, 도봉면허시험장(25만㎡)

차량기지나 터미널을 비롯해 면허시험장 같은 공공 유휴부지, 역세권에는 첨단산업 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을 유치한다. 이때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창동 신내 차량기지를 비롯해 동부화물터미널, 은평 공영차고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수색·DMC역 일대 등이 대상 지역이다. 이곳엔 일자리 기업 유치를 의무화하는 대신에 최대 상업지역으로의 종 상향과 용적률 1.2배 상향, 공공기여율 완화 혜택 등을 줄 계획이다.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베이샌즈도 화이트사이트를 적용해 건립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강북권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는 도시가 되도록 파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노후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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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역 전략거점(16만㎡)

상계·중계·월계동 등 강북권 주거지의 정비 속도도 높인다. 30년이 넘은 노후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게 한다. 기존 신속통합기획보다도 사업 기간을 1년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127개 단지 약 10만 가구가 정비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역세권에선 일반 재건축을 추진할 때도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 용적률 최대치를 300%에서 500%로 대폭 올려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공공기여율도 15%에서 10%로 낮춰준다.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 6개 대학도 연구개발(R&D) 캠퍼스로 선정해 용적률과 높이 등 규모 제한을 완화한다.

법 개정 사항은 아니지만 이 같은 계획이 성공하려면 강북권 일대 교통 인프라 등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강북권에 상업시설이 적었던 것은 상권이 형성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소비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