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줄였던 R&D 예산 내년 대폭 확대… 올해 세금 감면액 77조 역대 최대 될듯

2025년 예산-기금운용 지침 확정
예산 690조 안팎 예상… 지출 4%↑

올해 3조 원 가까이 줄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이 내년에는 다시 크게 늘어난다. 비과세, 세액공제 등 세금 감면액은 올해 77조 원이 넘어 사상 최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도 R&D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개 게임 체인저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R&D 예산은 올해 예산 감소액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구비 나눠 먹기’ 등이 문제가 되면서 올해 R&D 예산은 26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8000억 원 감소했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예산 비중은 세계 1, 2위를 십수 년째 지켜왔지만 질적 전환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보조금식 R&D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하고 민간에서 하기 힘든 위험을 지는 차원에서 기초 원천기술 R&D 예산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등 필수 의료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고,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필요한 예산도 적극 편성하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과 돌봄, 자녀 교육 지원에도 재정을 중점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에 맞춰 내년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해 5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내년 총지출 규모는 680조∼69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총지출은 656조6000억 원인데, 기재부가 중기 재정지출 계획을 통해 제시한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4.2%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을 짤 때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인 2.8%로 묶은 바 있다.

한편 올해 정부가 세제 지원으로 깎아주는 국세감면액이 전년보다 7조 원 넘게 늘어나면서 국세감면율은 2년 연속으로 법정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7조1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1년 전보다 7조6000억 원(10.9%) 늘어난 규모로, 전망치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6.3%로 법정한도(14.6%)를 1.7%포인트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국세감면율은 15.8%로 법정 한도를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