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안정에 9조 추가 투입… 中企-소상공인 43조 지원

정부,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캠코 PF 펀드서 신규 대출 허용
건설사 유동성도 적극 지원 방침
소상공인 31만명 신용사면 계획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9조 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43조3000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투입해 민생 활력 제고에 나선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취약부문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 침체와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커지는 PF 사업장의 위기감을 해소하고, 고금리 장기화 및 고물가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 부동산 PF 보증 9조 원 신규 공급

먼저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를 위한 민관합동 신규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PF 사업장 보증 공급 규모는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확대한다. 비(非)주택 사업에도 4조 원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도입해 총 9조 원을 신규로 공급할 방침이다.

캠코의 ‘PF 정상화 펀드’에서 신규 자금 대출도 허용한다. 기존에는 브리지론(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받는 단기 대출) 단계의 PF 채권 할인 매입만 할 수 있었지만 건설공사가 시작될 때 일으키는 본 PF 대출 단계의 사업장에도 신규 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풀어줬다. 다만 펀드 조성액 1조1000억 원 중 4400억 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에도 나선다. 기존 시장 안정 프로그램 중 약 8조 원 규모의 부동산 PF 관련 건설사 지원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PF 대출 이자나 각종 수수료가 불합리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도 점검 중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은 살려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건설업계와 금융업계 간 소통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정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43조3000억 원 자금 투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경영상황별 필요 자금 총 41조600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우선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성장사다리’ 보증 프로그램에 5월부터 2조 원을 공급한다. 신산업 진출 및 사업 확장 지원을 위해 다음 달부터 21조3000억 원을 본격 집행한다. 고금리·고물가 대응(12조3000억 원)과 금리 인하(5조 원), 기술보증 공급 규모 확대(1조 원) 등에도 자금을 공급한다.

올해 소상공인 신규 보증 공급 규모는 지난해 대비 1조 원 늘리고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정책자금도 7000억 원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이자 경감을 위한 ‘민생금융’ 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소상공인 188만 명에게 총 1조50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해주는 캐시백 프로그램은 이미 1조3600억 원이 지급 완료됐다.

취약계층의 재기 및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도 시행된다.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확대하고, 최대 31만 명의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신용사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원 방안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면서 필요할 경우 보완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