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과감한 투자”

[총선 D―13]
지원책 내며 의료계에 대화 손짓
서울 의대 8곳 모두 교수 사직서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27/뉴스1

정부가 내년부터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보건의료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 및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게 증원 규모 조정 대신 대규모 재정 투입을 ‘당근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는 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에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하려 한다”며 “의료계가 보건의료 정책 투자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 달라”고 제안했다. 예산안 편성에서 필수의료 지원이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되는 건 처음이다.

이날 발표된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에는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거점 병원 및 강소병원 육성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어린이병원 등 필수의료 기능에 재정 지원 확대 △전공의 책임보험공제비용 지원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혁신형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대한 예산 지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런 사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은 사흘째 이어졌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에 이어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도 이날 회의를 열고 28일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 가톨릭대는 산하 8개 병원을 두고 있어 교수 수가 1600여 명으로 가장 많다. 또 이화여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다음 달 1일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혀 서울 소재 의대 8곳 모두 ‘사직 릴레이’에 동참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