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뒤늦게 “투표소 불법카메라, 점검사항에 추가”

본투표소 1만4259곳 확정 공고
인력 모자라 점검 실효성 의문
전국 40곳에 설치한 유튜버 구속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경남 양산과 인천의 사전투표소 9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29일 대전 서구 갈마2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될 사전투표소에서 서구청 직원들이 불법 카메라 탐지기계로 점검하고 있다. 이에따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 사전 점검을 지시했고, 선관위도 지자체 관할이 아닌 투표소를 점검하고 있다. 사전투표소는 전국 주민센터나 주민회관 등 전국 3565곳이 설치되며 사전투표는 5~6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2024.3.29/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점검 체크리스트에 불법 카메라 점검에 관한 항목 자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31일 “앞으로 사전투표소 점검 항목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카메라가 전국 최소 40곳에 있는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본투표소 등에 무차별적으로 설치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정치권에선 “선관위가 매번 문제가 불거지면 뒷북 대응에 나선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전투표소(3565곳)의 4배에 이르는 본투표소 1만4259개에 대한 선관위 투표소 점검 계획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경찰은 인천 등의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극우 성향 유튜버 한모 씨(49)를 구속했다.

선관위는 이날 불법 카메라도 점검사항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카메라 설치 사실이 드러난 지 3일 만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동안 소방과 전기설비 등 안전 위주로 점검해왔고 불법 카메라 등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불법 카메라도 점검에 추가하겠다. 남은 기간 더 세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소 1만4259곳을 확정해 공고했다. 경기 지역이 3263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2257곳, 경북 926곳, 경남 921곳 순이다. 전국 선관위 소속 직원은 약 3000명으로 개표 관리 등에도 인력이 필요해 1인당 많게는 수십 개의 투표소 점검을 총괄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조해 불법 카메라 탐지장치 등을 사용해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투표 전날 전 투표소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사전투표 기간인 5, 6일 중에도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날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한 씨를 구속했다. 한 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부산 인천 울산 경남 대구 경기 등 사전투표소 설치가 예정된 주민센터 등 40곳에 침입해 특정 통신사의 기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사전 투표가 본투표와 좀 많이 차이가 나서 (부정선거가) 의심스러웠다.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한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70대 남성 양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사전투표소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한 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인 양 씨가 한 씨에게 범행 장소를 안내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