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골목골목 색다른 매력…지역 특색 잘 살려 개발 추진”[기고/박강수]

주민 전체 위한 개발 강조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신속 추진-올바른 방향 설정 투 트랙 전략
문화예술 중심지 마포구 개성 최대한 존중

박강수 마포구청장. 마포구 제공

마포구는 아현뉴타운 등을 중심으로 2000년대부터 공동주택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2021년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이 서울시 평균 28.7%인데 비해 마포구는 약 20%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럼에도 마포구는 현재 소규모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101건에 달하는 개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개발 사업에 있어서 제1원칙은 ‘신속 추진’이다. 주민 간 합의가 있고 공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개발 사업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 단, 신속 추진에 앞서 ‘올바른 개발 사업의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개발 사업에는 주민뿐 아니라 외부 투자 세력 등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과 기준 없이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법정 동의율 등 법적 기준을 만족해 기본 외형을 갖췄더라도 ‘개발 사업이 도시의 지속 발전을 위해 필요한가’를 판단해야 한다. 당장 다수 주민과 힘 있는 건설사들의 요구에 맞춰 개발을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쉽다. 그러나 그 개발이 10년 뒤, 더 나아가 30년 뒤 마포구의 미래에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잘 따져보아야 한다.

실제로 1990년대 중후반 각지에서 추진된 서울시 특화 거리 사업의 경우 주택 재개발 사업 이후 명맥이 끊어진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마포구는 문화예술이 중심이 돼 관광 특수를 톡톡히 누리는 지역이다. 서교동 상점가 위주의 유명세가 최근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저마다의 특색을 보유한 합정동, 상수동, 연남동, 망원동 등 인근 지역으로까지 확산하는 추세다. 이 같은 지역에 아파트 주거 단지를 짓는다면 주민 유입과 증세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수십 년 간 확립해온 마포구만의 특색과 매력이 한꺼번에 사라질 위험도 있다. 미래 경제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시가 개성을 잃으면 그에 따른 피해는 주민들이 입게 된다.

또한 개발 사업은 안과 밖의 경계가 모호한 ‘뫼비우스의 띠’와 같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과 부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개발구역에 존재하는 상가 소유주나 임차인의 경우 개발 사업 추진으로 유동 인구가 줄고 철거가 진행되면 유일한 생계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개발 사업은 재고(再考)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발 사업은 민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 간 갈등 봉합과 치유에 중점을 두고 추진돼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주민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은 공익을 보장한다는 큰 틀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사업계획을 원활하게 다듬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