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37차례 협의” 강조에… 의료계 “구체적 논의 없었다”

[총선 D―8]
尹, 날짜 나열하며 논의 내용 설명… “증원규모 요청해도 묵묵부답 일관”
의협 “1년간 원론적 의견 대립만… 올 2월 발표때 2000명 처음 들어”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입학정원 확대)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의료계와)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을 협의해 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2023년 2월 9일, 3월 16일과 30일, 4월 20일, 5월 4일, 6월 8일, 8월 16일, 11월 15일 등 구체적인 날짜를 나열하며 의대 증원과 관련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 설명했다. 또 올해 초 “6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했고 1월 17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증원 규모를 공식 요청했지만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증원 규모에 대해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가 이제 와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에서도 지난해 1월 발족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와 대화가 진행됐고, 회의 초반부터 의사 증원 논의가 나왔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증원 규모와 배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대신 ‘증원해야 한다’와 ‘필요없다’는 원론적 의견 대립만 1년 동안 이어졌다고 한다.

정부와 의협은 지난해 6월 8일 10차 회의에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열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같은 달 27일 행사를 열었지만 이 자리에서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와 의협 사이에서 협의 분위기가 조성된 적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15일 열린 17차 회의에서 의협은 “과학적·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한 논의와 실질적 필수·지역의료 유입 방안이 선행되면 의대 정원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의 6일 후 정부가 전국 대학 40곳 수요조사를 발표하며 “2025학년도에 최대 2847명까지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뒤 정부와 의협 간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됐다. 이 발표 다음 날 열린 18차 회의는 10분 만에 파행됐고, 이필수 당시 의협 회장은 삭발까지 했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 측 대표로 나섰던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는 증원 규모에 대해선 한 번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2000명이란 숫자는 (2월 6일) 장관 발표 때 처음 들었다”며 여러 차례 논의와 협의가 이뤄졌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