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0일 법사위장 등 11곳 우선 선출” vs 與 “배분 합의 먼저”

오늘 원구성 시한, 여야 평행선 대치
與 “타결 전까지 명단 제출 못해”
野 “합의 안되면 일부 단독 선출”
당내 강경파는 “18개 다 가져와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못 박은 22대 국회 상임위 명단 제출 시한(7일 밤 12시)을 하루 앞둔 6일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에도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가 끝내 안 될 경우 10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최소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단독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합의 없이는 7일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할 수가 없다”며 버티기를 예고했지만, 야당이 단독 원 구성 강행에 나설 경우 마땅한 대응책은 없는 상황이다.

● 10일 본회의 벼르는 野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국회법상 1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법은 상임위원 선임 요청 기한을 첫 임시회의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선 양보할 수 있는 상임위를 잘 조율해 (민주당 명단을) 제출한 뒤 (국민의힘도 제출하길) 기다릴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내는지, 안 내는지에 따라 법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10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등 최소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계획”이라며 “국민의힘과의 막판 협상을 위해 경제 및 외교 분야 상임위원장 자리는 남겨둘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시나리오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2020년 6월 15일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6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가져간 뒤 같은 달 29일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추가로 단독 선출했다. 이어 7월 16일 민주당이 정보위원장까지 가져가면서 상임위 구성은 개원 후 47일 만에야 마무리됐다. 다만 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어차피 다 가져올 거면 아예 한꺼번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 與 “‘반쪽 의장’이 야당에 동조”

국민의힘은 상임위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자체 상임위원 명단 제출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이 정해져야 나머지 상임위원 명단도 작성할 수 있다”며 “안 내는 게 아니라 못 내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뿐 아니라 국방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까지 21대 국회 후반기에 위원장을 맡았던 7곳을 그대로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을 못 박은 우 의장을 ‘반쪽 국회의장’이라 부르며 날을 세웠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반쪽 국회의장’은 합의의 정신을 말하기는커녕 협상 시한을 못 박는 것으로 압박하며 야당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여당의 국회의장 선거 보이콧으로 우 의장은 야당 단독으로 선출됐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이 ‘법대로’를 외치고 있지만, 결국 국회 운영은 민주당 ‘맘대로’가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이 4년 전처럼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에 나설 경우 속수무책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특히 야당이었던 2020년과 달리 지금은 여당으로서 각종 특검법 등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의 재추진을 막아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4년 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국민적인 역풍은 민주당이 받아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