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입법 독주’… 채 상병 특검, 오늘 법사위 상정

위원장 단독선출 다음날 속도전… 방송4법 등 이달내 입법 방침
이재명 “장시간 방치 옳지 않아”
대통령실 “거부권 명분 확실해져”… 與, 대응책 못찾고 의총만 되풀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야당 단독으로 선출한 지 하루 만인 11일 상임위를 가동하고 나섰다. 당론 1호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비롯해 ‘방송4법’ ‘전세사기특별법’을 이달 중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당장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부터 상정하기로 했다. 이달 26∼28일엔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는 한편으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혼란에 빠진 모습을 이어간 가운데 “이제 기댈 수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뿐”이라는 무력감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상임위 독주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명분이 더 확실해졌다”고 맞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야 충돌에 이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조차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장된 법안이 너무 많았다”며 “원 구성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기능을 장시간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방송통신위원회 운영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 관련법과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4개 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달 24, 25일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26∼28일엔 대정부질문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상임위 가동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공지하며 “긴급 건으로 채 상병 특검법안도 다룰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어 13일 본회의 상정이 1차 목표”라고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이날 오후 여당 불참 속 첫 전체회의를 열고 자당 김현 의원을 야당 과방위 간사로 선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2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열고도 이에 대한 당론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지한 대정부질문 등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민주당이 하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는 오만함”이라며 협조 의사가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이라며 “민주당이 의회 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