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무원노조, 악성 민원인 첫 고발

“폭언-협박으로 공포감 형성” 주장

부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사회경제적기업 대표 A 씨를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한 업체의 보조금 사업 정산 과정에서 부산시 사회적기업팀 담당 공무원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자 해당 공무원과 팀원 등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일부 시의원과 시 고위직 공무원 등을 언급하며 겁을 줬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또 노조는 고발장에서 A 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훼손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줬으며, 여러 건의 부당한 진정과 감사 청구로 무려 7개월간 불필요한 감사를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공무원노조가 악성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명수 노조위원장은 “악성 민원은 정당하게 공무 집행을 수행하는 공무원 노동자를 괴롭히는 범죄 행위”라며 “이 같은 일로 공무원이 더 이상 피해 받지 않도록 노조 차원에서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