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설비투자 30% 보조금땐 원가 10% 절감 효과”

대한상의 “정부 지원 시급”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설비 투자액의 3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면 10%의 원가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13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함께 한국신용평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국내 반도체 공급 역량과 시장 지배력을 키우려면 설비 증설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이날 밝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3사의 D램 공급 증가 요인으로 ‘설비 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2020년 8%에서 2020∼2022년 53%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기술 발전’ 요인의 비중은 92%에서 47%로 줄었다. 그만큼 기술이 발전했을 때보다 설비를 확대했을 때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졌다는 뜻이다.

대한상의는 그러면서 설비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원가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분석에 따르면 3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용 웨이퍼 한 장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1만1459달러다. 이 중 설비 관련 보조금 30%를 지급하면 10%의 원가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30%는 미국 15%와 일본 40%의 사잇값으로 정한 수치다.

대표적인 설비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다. 통상 영업비용(1만1459달러)의 46%(5271달러)를 차지한다. 감가상각비의 30%가 줄면 3690달러가 되고, 대신 추가로 발생하는 법인세를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1164달러를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만1459달러의 10.2%다. 같은 방식으로 5나노 생산비는 9.7%, D램은 9.1%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반도체 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한국과 대만은 관련 제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