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폐업 위기 소상공인 지원기금 최대 10조 늘린다

채무부담 줄이고 새출발 도와
중산층 10만채 임대주택 사업도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현판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2022.10.4. 뉴스1

정부가 경영난으로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기존의 새출발기금을 많게는 10조 원까지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출발기금을 활용해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한계 자영업자의 ‘엑시트(exit·탈출)’까지 돕는다는 계획이다. 중산층을 위한 장기 주택임대 사업도 최대 10만 채를 목표로 도입에 나선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등을 내놓을 계획이다. 팬데믹 이후 누적된 부채에 고금리, 고물가까지 겹쳐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어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우선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자영업자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활용한 채무 부담 경감에 나서고 전기요금과 임차료 부담도 줄여줄 계획이다. 그러면서 영업을 계속하기 힘든 자영업자는 적극적인 채무 감면과 함께 폐업 지원금과 일자리 알선으로 임금 근로자 전환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에 30조 원 규모로 조성된 새출발기금을 적게는 수조 원, 많게는 10조 원 안팎까지 더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종의 ‘새출발기금 시즌2’로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한계 자영업자는 노동시장에서 재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개인 간 계약이 주를 이루면서 전세사기 같은 부작용을 드러낸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주택임대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이 부동산 개발 등을 통해 대량의 주거용 부동산을 확보한 다음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많게는 1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