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수사 의뢰…단호히 대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7.2/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 등을 담은 ‘블랙리스트’ 게시물이 다시 등장한 것과 관련해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행동”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런 현상”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9월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7월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전공의들에게 하루빨리 의사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일부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바라며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태도는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여러분이 복귀하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또 근무시간 단축 등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전공의 여러분들의 용기와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5월부터 소아의 281개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태아치료’의 수가 가산을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한다.

조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에 동의한다”며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만큼 이러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