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특검법’ 처리 후폭풍…내일 국회 개원식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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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지를 선언하고 종결동의의 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에 몰려가 항의, 야당 의원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2024.7.4.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4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진행 중인 채 상병 사건 의혹 관련 수사를 특검에 모두 넘기도록 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특검법 처리 여파로 국민의힘이 불참을 선언하며 당초 5일 열릴 예정이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재석의원 190명 가운데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국민의힘에서는 김재섭 의원, 안철수 의원 2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안 의원은 찬성표를, 김 의원은 반대표를 각각 던졌다.

이번 통과는 5월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표결에 부쳐진 특검법이 부결되며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4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3일부터 특검법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하지만 돌입한 지 24시간이 지나면서 민주당 주도로 이를 종결하는 안건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고, 그 결과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 종료 안건이 통과된 직후 특검법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두 안건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의사 진행에 항의하며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실은 개원식 연기를 공지했다. 개원식 일정은 다시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해 “생때같은 해병대원이 왜 억울하게 죽어야 했는지, 누가 이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하고 조작했는지 밝혀서 그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법안”이라며 “19일이 (채 상병) 순직 1주기다. 순직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진상은 온전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이냐. 그러지 마시라”고 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비상대책위원은 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재추진하는 특검법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전보다 위헌 요소가 더 많아 본회의 통과 시 재의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강행 처리에 나섰다”며 “이쯤이면 민주당은 특검법 추진이 채 해병 사망의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재차 행사하게 만들 목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