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정상회의]
韓-나토 군사정보 공유시스템 추진… 나토 총장 “더 많은 해상훈련 검토”
IP4정상 “인태 안보위협 단호 대처”
尹 “냉전종식 이후 새로운 도전세력… 애국적 민족주의로 자국민 호도”
“우리가 필요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북한의 흔적들이 있는지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나토는 한국이 갖고 있는 북한과 관련된 역내 안보 정보들을 궁금해하고 있다”며 “이런 정보들을 한국과 나토가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토 정보보안실이 생산하는 내용을 미국을 통해 우리가 즉각 공유받고 우리도 필요한 내용을 미국을 통해 나토에 전달하는 체제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토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북대서양이사회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 간 북한 등 군사정보 교류 시스템이 포함된 나토의 ‘전장정보 수집 활용 체계(BICES)’에 대한 한국의 가입 승인을 결정한다.
● 한-나토, 북한의 우크라전 개입 정보 공유
윤 대통령은 11일 나토 동맹국 32개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4개국(IP4) 정상이 참석한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 같은 지원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는 북한제 무기에 대한 한-나토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나토가 항공 분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나토 정상들은 10일 정상회의에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파트너국들과 방산 협력 강화를 추구한다”는 내용을 처음 포함시킨 방산 역량 확대 선언을 채택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약식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더 나은 정보 교류 시스템과 방법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한국과 나토 동맹국 모두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은 첨단 방위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며 “기술과 사이버 영역에서도 나토 회원국과 더 많이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파트너들과 함께 더 많은 해상 훈련을 실시할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尹 “애국적 민족주의로 호도 세력”
윤 대통령은 11일 나토 퍼블릭 포럼에서 “냉전 종식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전 세력을 마주하고 있다”며 “그들은 자국 국민들이 외부 세계에 적대감을 품도록 부추기고 이를 애국적 민족주의로 호도한다. 독재 권력은 자국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그들을 감시 체제에 묶어둠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한다”고 비판했다. ‘애국적 민족주의’는 그간 중국을 비판할 때 쓰여온 표현이다. 윤 대통령은 또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옹호하는 세력들 간의 결탁은, 곧 자유세계가 구축해 놓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현상 변경 시도” 역시 북-러뿐 아니라 중국을 겨냥해 써온 표현이다. 나토 퍼블릭 포럼에서는 중국의 안보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나토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측면이 부각됐다. 윤 대통령은 포럼 중 ‘인도태평양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맡아 한국 정상 최초로 포럼 연사로 참석했다.
앞서 이날 열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IP4) 정상회의에선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인태 지역 안보 위협에 4개국이 협력해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 정상회담에서 북-러 밀착이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우려라며 “동북아와 북대서양 안보는 분리될 수 없다. 나토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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