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 두고 ‘尹-韓 4차 충돌’
친윤 “정치력 하수 스스로 증명”… 친한 “박영선 총리기용설 시즌2”
이재명 “여러 루트로 金 복권 요청”… 대통령실 “김경수 ‘김’자도 못들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면 및 복권 결정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맞받았다. 한 대표의 당 대표 취임 이후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으로 수습되는 듯하던 ‘윤-한 갈등’이 다시 불거진 것. 지난 총선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 및 ‘이종섭-황상무’ 문제 해법을 둘러싼 1, 2차 충돌과 전당대회 과정에서 벌어진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갈등에 이은 4차 충돌로 번지는 양상이다.
그동안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 대통령 재가가 안 난 전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3일 국무회의에서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윤-한 관계가 다시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에서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사전에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서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2022년 12월에 김 전 지사 사면을 결정할 때 복권까지도 전제했던 것”이라며 “대통령이 결정한 고유 권한에 대해 여당 대표가 왜 흔드나. 왈가왈부한다는 게 이상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사면심사위원장을 맡았다.
친윤(친윤석열) 진영에서는 한 대표를 향한 날 선 반응이 확산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공개적으로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다”며 “비공개로 대통령실에 의견을 개진하는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고 했다. 친윤계 핵심 의원도 통화에서 “정작 기분 나빠야 할 사람은 이 전 대표인데, 그 와중에 자신이 영수회담에서 제안했다고 내세운다”며 “한 대표가 이 전 대표에 비해 정치력이 한참 낮은 하수임을 증명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 대표가 스스로 대통령 권한을 무너뜨렸다. 사면·복권 갖고 대통령에게 뭐라 할 거면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도 앞으로 요청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다.
이에 앞서 한 대표는 8일 밤 김 전 지사의 복권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대통령실에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 않은 사람을 복권해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고 당원과 지지층도 반대가 많다”며 여러 경로로 수차례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이 과정에서 측근들에게 “당은 민심을 대통령실에 전달해야 한다. 그게 당의 역할”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공개 입장 표명은 피하고 있다. 대통령 사면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모습은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 대신 한 대표 측 인사들이 대통령실과 친윤 진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 대표 측은 “여당 대표가 민심의 우려를 전달하는 건 당연하다”며 “대통령이 마이동풍(馬耳東風)인 것”이라고 반발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당 게시판 등에서 당원들이 들끓고 있는데도 굳이 김 전 지사를 사면하려는 건 ‘박영선 국무총리설 시즌2’를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했다. 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위한 시동을 건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내가 김 전 지사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복권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견을 전달한 시점은 “사면 복권 회의가 이뤄지기 전”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이 전 대표가 “여러 루트로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영수회담 석상에서는 물론이고 김경수의 ‘김’자도, 복권의 ‘복’자도 나온 바가 없다”고 부인하자 공개 반박에 나선 것.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야당의 요청 사실을 부인한 것이 결국 ‘야권 갈라치기’를 위한 의도라고 반발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 의원은 “김 전 지사 복권을 통해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좋아요
0개
슬퍼요
2개
화나요
11개
댓글 24
추천 많은 댓글
2024-08-12 05:33:52
지금 민심과 당심은, 압도적으로 범죄자 김경수를 복권시켜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게 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다. 대통령실이 이걸 모를리가 없다. 그런데도, 친윤일당놈들이 단순한 잔머리로, 야당분열을 노리고 이런 야바위같은 수작질을 벌렸나본데, 대통령이 그런 농간에 놀아나면 안된다... 벌써, 이재명은 마음에도 없는 복권건의를 했다고 하고, 대통령은 아니라고 한다.. 둘 중 한놈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거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 이재명, 한동훈 이 셋중에 누가 가장 신뢰할만 하겠는가?.. 바로 한동훈이다. 그게 민심이다.
2024-08-12 04:10:34
대통령 권한이라고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당정협의는 뭣하러 하나! 문재인정권을 만든 선거사범을 복권시키면 윤통의 법치주의 이미지는 완전히 퇴색할 것이고 보수도 다 등을 돌릴 것이다. 총선 말아 먹었으면 이제는 정신 차려야지...뭐하는 짓이냐...벌써부터 중도표도 다 떠나게 만드는 구나... 참 한심하다 한심해...
2024-08-12 05:00:37
대통령 권한 은, 국민이 5년 간 임대 해 준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에 가장 능률적이고 또 효율적 인 치외 법권을 사용해서 국가를 부흥케 하고 국민 간의 화합 도모하는데 적절하게 사용하라는 것이지, 김경수 같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할 줄 모르고 특히 대통령의 사면을 거부하는 자에게 마치 엎드려 절 받는 식으로 은전을 베풀지 말아야 한다. 한동훈 이가 분명 말했잖나? 반성을 않는데 뭔 사면 이냐고...
김경수 복 권은 윤한 불협화가 아니라 윤국민대결을 부르는 짓거리다. 아마도 대똥실 멤버들이 사주한 결과겠지. 국민과 또 한번 해보겠다는거냐? 개통령 되고싶다면 뭔짓 못할까. 고유권한? 국민 무시하는게 고유권한인가? 밥팅이들.
2024-08-12 11:02:36
사면 복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은 100% 맞는 얘기이지 허나 ! 발표하기직전 여당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 하는것이 더욱 더 100% 맞다 용산 내시들은 뭐 하는 놈들인지 ㅉㅉㅉ 정치는 여당과 대표가 야당을 상대로 하는것인데, 여당 대표가 굳이 반대 하는것을 대통령이 꼭 해야하나? 꼭 해야 할것 같았으면 여당과 여당대표가 차마 짐작도 못하는 고차원적인 정치적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게 보이질 않는다 야권분열 ? 이런걸 노리고 ? 죄명이가 깜빵 에 들어가면 몰라도 현재로선 분열 안될걸 !
두루킹 주범을 사면해? 정신 나간네? 대통실에 잇는 참모들은 멍청이만 있냐? 이 인간의 범법으로 선거가 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자기죄를 인정하지 않은 인간을 사면해 ? 아지고 사과도 안했는데 -- 이래서 민주주의를 지킬수 있겠냐?
2024-08-12 10:21:25
조권형, 신나리 기자야 신났다. 제목에 아니동풍, 그런 말 하도록 유도하고, 그런 기사를 쓰니 기쁘니? 누가 그따위 말을 했니? 한대표측 누군가?
2024-08-12 10:11:12
이번에도 윤통의 마이동풍식 고집불통이 빛을 발하나. 절대왕권 하에서도 대다수의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언을 올리면 임금이 양보하여 정책을 되물리기도 하였다는데 윤정부에서는 못먹도 고, 빨리 가 하면 모든 것이 결정되어 버리나. 윤고집이 만사형통이 아닌데 왜 이러시나. 김경수는 자신의 죄에 대해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데 무슨 사면이고 복권이란 말인가. 이러니 윤통에게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뒷말이 나온다. 자고로 정치인은 민심을 두려워해야 하는 법이다. 제발 민심을 살피소서.
2024-08-12 10:05:44
윤석열 이중가면으로 보수정권 행보가 의심스럽다. 국민이 뽑아줄때 헌법유린한자 처단하라는 부름을 외면하고 자기 처만 신경쓰고 어벙어,찢 심지어 두루킹 부정하는놈에게까지 사면해주는게 윤석열은 제정신인가 아니면 가면속의 모습인가
댓글 24
추천 많은 댓글
2024-08-12 05:33:52
지금 민심과 당심은, 압도적으로 범죄자 김경수를 복권시켜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게 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다. 대통령실이 이걸 모를리가 없다. 그런데도, 친윤일당놈들이 단순한 잔머리로, 야당분열을 노리고 이런 야바위같은 수작질을 벌렸나본데, 대통령이 그런 농간에 놀아나면 안된다... 벌써, 이재명은 마음에도 없는 복권건의를 했다고 하고, 대통령은 아니라고 한다.. 둘 중 한놈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거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 이재명, 한동훈 이 셋중에 누가 가장 신뢰할만 하겠는가?.. 바로 한동훈이다. 그게 민심이다.
2024-08-12 04:10:34
대통령 권한이라고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당정협의는 뭣하러 하나! 문재인정권을 만든 선거사범을 복권시키면 윤통의 법치주의 이미지는 완전히 퇴색할 것이고 보수도 다 등을 돌릴 것이다. 총선 말아 먹었으면 이제는 정신 차려야지...뭐하는 짓이냐...벌써부터 중도표도 다 떠나게 만드는 구나... 참 한심하다 한심해...
2024-08-12 05:00:37
대통령 권한 은, 국민이 5년 간 임대 해 준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에 가장 능률적이고 또 효율적 인 치외 법권을 사용해서 국가를 부흥케 하고 국민 간의 화합 도모하는데 적절하게 사용하라는 것이지, 김경수 같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할 줄 모르고 특히 대통령의 사면을 거부하는 자에게 마치 엎드려 절 받는 식으로 은전을 베풀지 말아야 한다. 한동훈 이가 분명 말했잖나? 반성을 않는데 뭔 사면 이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