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트럼프 관세인상 현실화땐 中수출 6% 줄어”

한은 보고서, GDP도 1% 감소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공격적인 대중(對中) 관세 인상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이 6% 이상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도 1%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 수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통상 갈등이 심화할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줄면서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 등도 함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미국이 현재 수준의 대중 관세 정책(25∼100%)을 유지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이 약 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올 5월 발표한 대중 관세 인상을 반영한 수치다. 만약 트럼프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중국 제품 관세 60%’가 실현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은 6% 이상 줄고 GDP도 약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향후 중국 경기 회복에 따라 대중 수출이 소폭 늘어날 수 있지만 2000년대와 같은 성장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정선영 한은 조사국 거시분석팀 차장은 “중국의 중간재 경쟁력이 높아지는 등 생산구조가 변화하고 있어 과거만큼의 수출 호조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최근에는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자립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한국의 경쟁산업도 기술혁신을 통한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