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육 개선에 4876억, 대학들 요청 1조의 절반도 안돼

[2025년 예산안]
‘필수-지역의료 강화’ 5년간 20조
필수과 전공의 9000명 수련비용 지원
야간 어린이병원 등 3000억 투입

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8.8.뉴스1

정부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등 의료개혁에 향후 5년간 약 2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9000명에 대한 수련 비용을 처음 지원하는 등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재정 투자 10조 원을 포함해 20조 원 이상 투자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 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내년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예산 약 2조 원을 필수·지역의료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 중 4000억 원은 전공의 처우 개선에 배정했다. 먼저 3000억 원을 들여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8대 필수과목 전공의 9000명의 수련 비용을 처음으로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1인당 3300만 원가량인데, 이는 지금까지 수련병원이 부담하던 것이다. 또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220명에게만 주던 월 100만 원의 수당 지급 대상을 4600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시설 확충에는 3000억 원이 투입된다. 소아·청소년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현재 45곳에서 93곳으로 확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현재 12곳에서 14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정원이 늘어난 의대 재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도 교육시설 개선 등에 4876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정원이 늘어난 국립대 9곳의 시설 및 기자재 확충 비용 1508억 원과 신규 충원되는 국립대 의대 교수 330명의 인건비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2조 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대학들이 올 4월 교육부에 제출한 의대 증원 관련 재정 요구액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내년도 정원이 늘어나는 의대 30곳은 2030년까지 의대와 병원 실습 시설 투자 등에 6조5966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부터 6년간 매년 1조994억 원씩 필요한 셈인데 내년 예산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20조 원 중 재정 투자 10조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조 원 가량은 건강보험에서 충당할 방침이다. 다만 앞서 정부가 언급했던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은 법 개정 사안이라 당장 내년도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