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주파수 전 산업에 개방… 디지털 혁신에 활용”

과기부, 주파수 공급확대 추진
모빌리티 혁신-안전 강화 사업 등
3社외 기업-공공도 활용하도록

정부가 통신기술이 디지털 혁신 산업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핵심 자원인 주파수를 전 산업분야에 개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정부의 중장기 주파수 공급 및 활용 전략을 담은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1일 발표했다. 2012년과 2017년, 2019년 발표 이후 5년 만에 내놓은 새 정책이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주파수 공급을 다양한 산업과 공공 분야 등 전 분야로 확대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도 이음 5G를 활용해 기업들이 통신 기반 서비스를 쓸 수 있었지만 지역이 제한적이었고 활용 주파수도 4.7GHz(기가헤르츠)와 28GHz로 한정돼 있었다. 이번 계획을 통해 통신 3사가 아닌 기업들도 다양한 대역의 주파수를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드론을 활용해 산사태와 홍수를 감시하고, 전국의 KTX 노선에서 철도관제, 선로 등 인프라 감시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도심항공교통(UAM)과 무인자율선박, 자율주행차 확산 등 모빌리티 혁신과 재난·안전 및 국방·안보 강화를 위한 주파수 공급에 대한 청사진도 내놨다. 우선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확대에 맞춰 위성 서비스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1000MHz 폭 주파수 확대 공급을 검토한다.

무선 인프라도 더 강화한다. 기존 와이파이보다 이론상 4.8배 빠른 와이파이 7 도입 지원을 위해 채널당 대역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디지털 키, 분실물 찾기 등 분야에 활용되는 무선 정밀측위(UWB)와 체내이식 의료기기 등을 위한 주파수 확보와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가 현재 이용 중인 3G(20MHz), 4G(350MHz), 5G(300MHz) 주파수 670MHz 폭이 2026년 이후 이용 기간이 끝나면 전체 재할당 또는 일부 대역의 이용 종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또 제4이통사 후보로 선정했던 스테이지엑스에서 회수한 28GHz 대역에 대해 “논의를 거쳐 활용 방안을 결정할 계획으로, 제4이통사에는 향후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에 맞게 주파수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