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때부터 응급실 경증환자 90% 자기 부담

[‘폭탄 돌리기’ 응급의료]
정부 “의사 부족, 전공의 사직 탓
응급환자 감소세… 의료붕괴 아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4.9.3/뉴스1

정부는 3일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줄면서 응급환자도 감소 추세”라며 “응급의료 붕괴에 이르는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부 의료기관은 의료진 이탈 등으로 대응 역량이 줄어 평시 진료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응급실 운영 차질의 원인으로 꼽히는 의사 수 감소는 올 2월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을 연 대형병원 응급실 중 상당수가 제한적으로만 운영 중이라는 지적에는 “중증·응급질환 진료 제한은 새로 발생한 문제라기보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라고 했다.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아주대병원 등 응급실 운영에 지장을 겪는 병원에 대해선 예고한 대로 4일 군의관 15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병원별로는 강원대병원에 5명, 세종충남대병원에 2명, 이대목동병원에 3명, 아주대병원에 3명의 군의관을 배치한다. 또 진료 제한이 우려됐던 충북대병원에 군의관 2명을 배치하고 충주의료원에도 공보의 3명을 보내기로 했다.

한편 응급실을 찾는 경증 환자를 줄이기 위해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60%에서 90%로 인상하는 방안은 추석 연휴 때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해당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9월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자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