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에 9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성 국가채무 등에 따른 이자 비용만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5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내년 국가채무 전망치(1277조 원)의 69.2%를 차지하는 규모다. 적자성 채무는 2026년에는 955조 원까지 불어나 처음으로 900조 원을 넘어선 뒤 2027년 1024조2000억 원, 2028년 1092조7000억 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국민주택기금처럼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어 추가로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상환할 수 있다. 반면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적자성 채무 비중이 높을수록 국민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적자성 채무가 늘면서 이자 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의 이자 지출은 올해 26조9603억 원에서 내년 29조8821억 원으로 10.8%(2조9218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이 중 적자성 채무 등을 갚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적자국채를 비롯해 국고채와 관련해 부담하는 이자인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 이자가 25조4644억 원이다. 전체 이자 지출의 85.2%를 차지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