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사전입국심사 등 출입국 절차 간소화 추진

尹-기시다 12번째 정상회담
尹 “함께 힘모아 양국관계 도약을”
기시다 “DJ-오부치 역사인식 계승”
유사시 재외국민 안전 협력하기로

손 잡은 韓日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함께 힘을 모은다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국과 일본 정상이 양국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사전입국심사 등 출입국 간소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제3국에서 유사시 양국 재외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협력각서도 체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약 10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와의 고별 회담 성격으로,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후 기시다 총리와의 12번째 양자회담이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와 함께 일궈온 성과들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며 “함께 힘을 모은다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여전히 양국 간에 어려운 현안이 존재하나 양국 관계의 발전과 병행하여 전향적인 자세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후임 총리도 한일 관계 발전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시다 총리가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기시다 총리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저 자신은 당시 가혹한 환경 아래 많은 분들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5월 방한 당시 이같이 밝힌 바 있다. 김 차장은 또 “일본 정부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고 (기시다 총리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 정상이 출입국 간소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한 만큼 향후 상대국에 심사관을 파견해 생체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절차를 양국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법무성이 먼저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고 알려왔다”면서 “한국인이 일본 입국장에 들어가 긴 줄을 서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사전입국 심사제도를 일본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간단한 신원 확인만으로 입국할 수 있게 되면 입국에 걸리는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 양국 간 왕래하는 관광객은 연간 1000만 명이 넘는다. 기시다 총리도 정상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일한(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서로의 입국 수속 원활화의 구체적 검토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체결한 재외국민 보호 협력각서는 제3국에서 위기 발생 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위해 협의하고, 평시에도 위기 관리 절차, 연습, 훈련에 관한 정보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협력사항을 담고 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이런 종류의 양자 간 각서 같은 협력문서에 서명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회담 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청와대 본관에서 2시간 동안 기시다 총리와 부인 유코 여사와 함께 고별 만찬을 가졌다. 기시다 총리는 “경요세계(瓊瑤世界)라는 말처럼 한일 양국이 서로를 비춤으로써 지역과 세계에서 함께 빛을 발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경요세계는 1643년 조선통신사로 시즈오카현 세이켄지(淸見寺)를 방문한 박안기가 남긴 편액으로 두 개의 옥구슬이 서로 비춘다는 의미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