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신우주산업TF 출범… 국제세미나 열어

‘우주 시대’ 법의 역할-영향 등 논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가능 분야”

최근 글로벌 우주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주 시대에 법이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는 국제 세미나가 열렸다.

8일 법무법인 태평양은 신우주산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이달 6일 첫 세미나 ‘신우주산업을 쏘아 올리며: 선행 사례와의 비교’를 열었다고 밝혔다. 신우주산업 TF는 글로벌 우주 산업이 2040년 1조 달러(약 1340조 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출범된 조직이다.

6일 세미나에는 성 김 고문(전 주한 미국대사), 안재명 KAIST 항공우주학과 교수, 사토 마사히코 일본 가쿠슈인대 법학부 교수 등 우주 및 국제 교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 및 경제를 이끌어 가는 ‘뉴스페이스’를 실현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의 글로벌 선행 사례를 탐구하고 한국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논의했다.

반휘민 신우주산업 TF 팀장은 “우주는 광물, 로보틱스, 통신, 인공지능(AI) 등 여러 산업 분야와 융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관련 법률 및 제도의 글로벌 선행 사례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평양 신우주산업 TF는 우주 광물 탐사, 로보틱스, 사이버 보안, 우주 보험, 우주 국제법의 발전 동향 등 5가지 주제로 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