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정책대출, 집값 상승 직접적 원인 아냐”

‘집값 상승 부추겨’ 지적에 선그어
대출 대상 제한대신 금리조정 시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며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정책대출 대상이나 총량을 제한하는 대신에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 증가 및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대출로 매수할 수 있는 집은 인기 지역에 많지 않다”며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 버팀목,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답이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빌라 전세를 아파트로 바꾸는 사례가 늘면서 아파트 전세가격이 오르고, 인기 지역 신축 매수세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정책대출 금리를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수요를 조절하겠다고 했다. 청년층, 신혼부부 등을 지원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라는 취지에서다. 그는 “집값을 안 움직이는 게 유일한 목표 같지만 저출생은 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다”며 “약속된 대상을 줄이거나 정책 모기지 목표를 건드리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시장금리와 너무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금리를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달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구입·전세자금 등 정책대출 금리를 한 차례 최대 0.4%포인트 올린 바 있다.

한편 박 장관은 공사비 급등과 관련해 “이달 중 수급 애로를 풀어 자재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