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단종 부품 다른 전차서 떼어다 돌려막기

감사원, 국방기술품질원 등 감사결과
육해공군 무기 부품 2070종 단종돼
어뢰 ‘백상어’ 사격훈련 중단도

군의 대함 어뢰 ‘백상어’의 부품이 단종됐음에도 정부가 부품 개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결국 해군이 ‘백상어’를 이용한 훈련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은 K1 전차 포수가 사용하는 보조 조준경 등 부품이 단종된 뒤 다른 전차의 같은 부품을 가져다 썼다.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무기 체계를 운용해온 것이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육·해·공군의 주요 59개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부품 중 총 2070종이 단종됐다. 이 가운데 966종(46.7%)은 남아있는 재고가 없었다. 군은 단종 부품 381종에 대해선 2021년∼올 1월 “방위사업청이 진행 중인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재생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중 29종(7.6%)을 제외하곤 기품원의 부설 연구소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기연은 경제성이 부족해 이 부품들을 개발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군은 2021년 10월 ‘백상어’ 부품을 개발해달라고 했지만, 국기연이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개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결국 2020년 이후 해군은 ‘백상어’를 이용한 사격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육군은 지난해 6월 K1 전차의 포수가 사용하는 보조 조준경 부품을 개발해달라고 했는데, 이 역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재생산 대상에 선정되지 못했다. 결국 육군은 다른 K1 전차의 부품을 가져다 쓰는 식으로 전차를 운용 중이다.

기품원이 품질을 보증해 군에 납품된 부품 중에선 최소 52종이 실제 조립 과정에서 규격에 맞지 않아 하자 처리된 사실도 이번에 드러났다. 기품원이 일부 부품에 대해선 품질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육안으로만 외관 상태를 확인한 뒤 품질 보증서를 발급해줬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