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10만t 매입-암소 1만마리 감축 가격안정 유도

정부, 올해 햅쌀 총46만t 시장 격리
한우 5000두 도축-5000두 번식금지

정부가 햅쌀 10만 t을 매입(시장 격리)하고 한우 암소는 5000마리 도축 등을 통해 총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쌀과 한우 공급량이 늘면서 가격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더욱 커지자 수급 조절에 나섰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쌀·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산지 쌀값 방어를 위해 올해 농지 2만 ha(헥타르)에서 생산되는 밥쌀 10만 t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공공 비축미로 사들이기로 한 밥쌀 규모(36만 t)를 감안하면 올해 총 햅쌀 46만 t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이다. 이달 5일 산지 쌀값은 80kg에 17만5368원으로 1년 전보다 12% 하락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통계청이 발표하는 올해 예상 쌀 생산량을 토대로 추정 소비량을 웃도는 물량은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다.

한우는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암소 5000마리를 도축하고 5000마리는 번식을 금지시키는 방식으로 줄이기로 했다. 기존 감축분(13만9000마리)에 1만 마리가 더해지는 셈이다. 한우 업계에서는 통상 국내 적정 한우 사육 마릿수를 320만 마리 정도로 추산하는데, 올해 6월 전국 사육 마릿수는 약 356만 마리다. 내년에 축산 농가에 지원하는 사료 구매 자금도 1조 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향후 쌀과 한우의 수급 조절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내놨다. 쌀은 소비 감소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벼 재배 면적을 효과적으로 줄여가기 위해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벼 재배 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우는 현재 30개월인 사육 기간을 24∼26개월로 단축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스마트팜 보급률도 2027년까지 30%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